IPTV 3社, 방송프로그램공급자(PP) 수익 배분에 인색

IPTV 3社, 방송프로그램공급자(PP) 수익 배분에 인색

케이블TV·위성방송 수준으로 수익배분 비율 인상 필요

PP 수익 개선 시 고용창출 및 외주제작사 경영환경 개선 효과

IPTV가 일반 PP(종편, 홈쇼핑 제외)에게 배분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이 케이블TV, 위성 방송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유사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이재정 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과 콘텐츠 가치 정상화」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이상원 교수(경희대학교)가 발표한 연구 내용이다.

이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2017년도 IPTV 3社의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이 총 1조 3,627억원으로 케이블TV 사업자의(5,951억원) 2.3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PP에게 방송프로그램사용료를 더 적게 배분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같은 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총 2,529억원을 일반 PP에게 지급한 반면, IPTV 사업자들은 총 2,04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된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 중에서 일반 PP에게 지급한 방송프로그램사용료의 금액 비율로 따지면 2017년을 기준으로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모두 25% 이상을 일반 PP에게 제공한 반면, IPTV는 13.3% 비율을 배분했다.

이 교수는 PP 사업자들이 양질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위해서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방송광고 매출에 의지하기 보다는 프로그램 사용료 중심의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현행 PP 방송프로그램사용료 배분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P 방송프로그램사용료 배분정책 개선 방향으로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타 플랫폼에 비해 저조한 IPTV의 방송프로그램사용료 배분 비율을 비슷한 수준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08년 정부가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방송수신료 매출액의 25% 이상을 PP에게 지급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과한 사례를 IPTV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는 합리적인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을 위해 독립적인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정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학계전문가, 시민대표,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각 사업자를 대표하는 방송채널진흥협회, 케이블TV방송협회, IPTV협회 등이 참여하는 모델이다.

산정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지난해까지 플랫폼사업자와 PP사업자들이 '상생협의체'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사용료 인상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으나, 사업자간 협상력 차이에 따라 수신료가 결정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세 번째 개선방향으로는 중소 PP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안이 제시됐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PP 프로그램 제작원가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를 대상으로는 결합상품 판매 시 방송 상품에 대한 과다한 결합할인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PP 정책팀’을 ‘PP 정책과’로 격상시켜 PP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원활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PP 방송프로그램사용료 배분정책이 개선되어 2020년까지 PP 수익이 1천억원 늘어나게 될 경우, 최대 2,500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외주제작사 경영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이재정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과 콘텐츠 가치 정상화」 정책 세미나는 8월 22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이상원 교수(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가 발제자로 나서 ‘바람직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PP 프로그램사용료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한진만 교수(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가 사회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석민 교수(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임정수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한석현 팀장(YMCA), 서경원 사무총장(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강도성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