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넷플릭스는 우대하고 국내 PP 홀대하는 차별 대우에 반대한다

넷플릭스는 우대하고 국내 PP 홀대하는 차별 대우에 반대한다

유료방송사업자의 부당한 콘텐츠 대가 차별 행위는 PP 산업을 붕괴시키고,

애써 일군 ‘한류’의 과실(果實)을 외국 자본에 헌납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회원사 일동은 일부 유료방송사업자가 넷플릭스와 제휴하기 위해 파격적인 수익배분율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국내 미디어산업의 기반인 PP에 대한 콘텐츠 대가 차별 대우를 중단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PP 업계는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시장을 20여 년 동안이나 견뎌왔다. 상황이 오죽 심각했으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방송 수신료 매출액의 25%를 PP 몫으로 지급하라고 규제하기도 했다. 여전히 우리나라 방송시장은 콘텐츠가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시장이다.

유료방송사업자가 넷플릭스에게 제공하려는 수익배분율은 9:1로 알려져 있다. 넷플릭스가 9할을 가져가는 거래다. 앞서 언급한 PP 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율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료채널과 VOD 수익분배율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국내 PP와 유료방송사업자간 유료채널과 VOD 수익 배분율은 통상 5:5 혹은 6:4 수준이다. 다시 말해, 국내 사업자에겐 가혹한 우리나라 방송시장이지만 넷플릭스에게는 관대한 시장이 되는 셈이다.

■ 미디어 생태계 파괴

콘텐츠 제값 받기가 불가능한 시장에서는 제 아무리 날고 기는 PP라도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버틸 수가 없다. 실제로 PP 사업자들은 충분치 못한 콘텐츠 제공 대가를 받으면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노력으로 연명해왔다. 이런 시장에 넷플릭스 같은 거대 해외 자본이 국내 사업자보다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얻어가며 진출한다면 PP 사업자들은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같은 PP의 경쟁력 상실을 단순하게 ‘적자생존’의 결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될 일이다. 공들여 쌓아올린‘한류’의 가치를 송두리째 잃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척박한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 환경 속에서도 PP를 비롯한 콘텐츠 사업자들은 갖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한류’를 일구어 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조금씩 가시화되자, 해외 거대 자본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가로채려 한다.

넷플릭스의 본격적인 국내 미디어 시장 공습은 이제 시작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넷플릭스가 마음먹고 공략하면 그 시장을 장악하고야 만다. 넷플릭스의 공격에 무너지는 것은 콘텐츠 사업자만이 아니다. 플랫폼 사업자도 넷플릭스가 독점하는 오리지널 콘텐츠 때문에 가입자를 빼앗기고 시장 주도권도 내 줄 공산이 크다. 결국 국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존립이 흔들리게 되고, 국부 유출까지 초래하게 될 것이다.

■ 공정한 콘텐츠 대가

우리나라 미디어 생태계가 허물어지지 않고 균형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이 PP와 상생하고, 시장의 파이를 같이 키워나가려는 인식 전환과 행동이 필요하다. 그 첫 단추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이 PP에게 정당한 콘텐츠 대가를 치르는 일이다. 유료방송사업자들 스스로 지금의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우리나라 플랫폼과 콘텐츠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뤄내는데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한다.

미디어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사업자간 자율적인 계약의 문제라며 관망만 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무너지고 나면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은 무엇으로 보장할 것인가. 콘텐츠가 제값에 거래되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재생산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2018. 6. 11.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