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유료방송 수익 배분 비율 개선해 콘텐츠 투자 촉진해야”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이 정체된 방송콘텐츠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대승적인 방안을 적극 재검토 해주기를 바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9월 IPTV 3사의 7년 재허가 연장을 승인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와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위한 구체적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조건을 붙인 바 있다.

이에 국내 3개 PP협·단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사용료 산정 기준·절차'와 '중소PP 상생 방안'의 구체적·실효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1월 19일에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산정 방안은 콘텐츠사업자를 '일반 사업자'와 '보호 대상 사업자'로 구분하여 별도의 산정 방식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IPTV 3사가 유료방송 콘텐츠사용료 산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고무적이다. 중소PP 입장에서는 보호 대상 사업자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이들의 콘텐츠사용료 몫도 일정 규모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다만 PP 사업자들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IPTV 사업자들의 '기본채널 프로그램사용료' 배분 비율이 다른 SO나 위성방송사업자들 보다 낮고 음원, 웹툰 등 타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현저하게 못 미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음에도 이번 산정 방안에 PP 업계 요구가 반영되지 못해 크게 아쉽다. 오히려 IPTV '가입자수', '기본채널수신료매출',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의 증감에 따라 콘텐츠사용료 총 지급액을 줄일 수 있도록 산정 방안이 설계되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언론을 통해 연일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작금의 성과는 우리 영상 콘텐츠 산업의 기획력과 제작 역량이 높아진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난 콘텐츠 투자가 일궈낸 성공이라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K-콘텐츠 성공 신화에도 불구하고 방송시장은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방송사의 주요 수익원인 방송광고 시장 규모는 해가 갈수록 줄고 있으며, 제작비는 천정부지 오르고 있다. 자연스레 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은 점차 소실되고, 그 결과 유료방송 가입자 또한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확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공격적인 콘텐츠 투자가 촉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발점은 방송콘텐츠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배분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이 정체된 방송콘텐츠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대승적인 방안을 적극 재검토 해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현재 검토 중인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 발표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월 24일

(사)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사)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