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유료방송 M&A, 콘텐츠 산업 상생이 전제돼야 한다

유료방송 M&A, 콘텐츠 산업 상생이 전제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IPTV와 SO 사업자 간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PP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PP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인수합병이 승인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IPTV를 중심으로 유료방송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을 바라보는 PP 업계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이번 M&A에 대해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반면, IPTV가 더 커진 협상력을 무기로 PP에게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들이밀지 않을까 우려도 크다.

정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면밀한 심사를 통해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M&A를 승인해야 한다. 이에 PP 사업자 단체인 (사)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회원사 일동은 정부 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채널 공급 계약을 둘러싼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IPTV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대책을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걸어줄 것을 촉구한다.

PP가 IPTV에 채널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채널 번호와 프로그램사용료를 정하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상식적인 거래라면 계약을 먼저 하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유료방송시장에는 이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올해도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지만 채널 계약을 완료한 IPTV는 단 한 곳도 없고, PP 사업자들은 올 해 프로그램사용료로 얼마나 받게 될지도 모른 채 채널을 공급하고 있다.

IPTV 사업자들은 지상파, 종편과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PP와 계약 체결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그런데 홈쇼핑 채널에는 계약 체결을 종용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홈쇼핑 채널은 계약을 압박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PP 계약은 늦출수록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널 공급계약을 둘러싼 불공정 거래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유료방송시장이 재편되는 이 시점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둘. IPTV가 일반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의 배분 비율을 SO, 위성방송 수준으로 맞추도록 승인 조건을 부과해주기 바란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수신료 매출 중 일정 비율을 PP 프로그램사용료로 지급한다. 그런데 SO와 위성방송이 종편을 제외한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의 비율이 25% 이상인 반면, IPTV는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PP 업계는 IPTV의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비율을 SO, 위성방송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IPTV 사업자들은 요지부동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인수합병 심사에서도 PP 프로그램사용료 문제를 포함한 PP 보호 대책이 쟁점으로 부각됐고, IPTV 사업자들은 ‘중소 PP 보호 방안’을 내놓고서야 공정위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공정위의 지적으로 ‘중소 PP 보호 방안’이나마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IPTV 사업자들의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비율 차별 행위를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PP 사업자들은 IPTV 사업자들이 인수합병한 SO의 프로그램사용료마저 줄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수신료 매출의 15%를 PP 몫으로 분배하는 IPTV 사업자들이 25% 이상을 배분하는 SO를 인수한 뒤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만약 방송정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PP 프로그램사용료 지급 비율 차별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인수합병을 승인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 산업의 발전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2008년 정부가 SO 프로그램사용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개입했던 것처럼 유료방송 시장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나서주기 바란다.

셋. 심사대상 IPTV 사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콘텐츠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검증하여 공개하고, 이행 실적을 철저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기업들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M&A와 관련하여 IPTV 사업자들은 콘텐츠 투자와 관련된 청사진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공청회 자리에서 마저 콘텐츠 투자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에 계획을 제출했다’는 답변만을 남기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IPTV 사업자들이 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혹여나 IPTV 사업자들이 콘텐츠에 투자를 하더라도, 각자 계열 PP를 만든뒤 서로 프로그램사용료를 몰아주는 구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유료방송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실질적 투자가 이뤄져야만 한다. 정부가 꼼꼼하게 검증하고 철저하게 이행 여부를 점검해주기 바란다.

절반에 가까운 PP사업자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계약 관행 개선, PP 프로그램사용료 정상화는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국내 방송 콘텐츠 사업자가 해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1. 18.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