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산업 진흥위해 프로그램 사용료, 광고정책 개선 해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KBCA, Korea Broadcasting Channel Association)는 21일 오후 2시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PP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강원대 한진만 교수가 좌장을 맡고 숭실대 김용희 교수가 ‘바람직한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송채널사용산업의 발전 방향’, 서울여대 임정수 교수가 ‘광고시장 변화와 방송광고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하였다.

김용희 교수는 왜곡된 시장구조와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였다. 불합리한 수신료 배분으로 인해 PP 콘텐츠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 네트워크 채널시장에서는 전체매출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의 비중이 59.1%를 차지하고 있다”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에서는 그 비중이 20% 안팍으로 매우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채널성과 위주의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콘텐츠 제공 대가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PP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사용료 합의기구 상설화’, ‘합리적 PP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성 역시 언급하였다.

임정수 교수는 상업방송 영역에 대한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영역을 구분하고, 광고규제 역시 이에 따라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지상파 유사중간광고에 대해 “방송광고 산업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정책 개선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방송광고 정책에서 비대칭규제의 유지 필요성과 함께 PP의 ‘방송광고 자율규제협의기구’ 마련 등의 광고규제 축소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토론은 전남대 주정민 교수, 경희사이버대 심영섭 교수, 아시아N 안승현 대표, MBC+ 정원조 박사, YMCA 한승현 팀장이 참석하였다.

주정민 교수는 한정된 재원규모로 운영되는 유료방송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ARPU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정체된 플랫폼 재원 구조에서는 프로그램 사용료 개선이 현실적으로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영섭 교수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광고정책 개선을 주문하였다.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이 광고 재원을 공유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관련된 정부기관의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다.

안승현 대표는 중소PP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저가 ARPU가 고착화된 현재 환경에서는 중소PP의 협상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조하며, 콘텐츠 대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정원조 박사는 일반PP에 대한 규제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등록 대상인 일반PP 사업자에게 허가/승인 사업자 수준의 공적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규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방송이 저가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없다면 생태계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다.

한석현 팀장은 허가/승인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특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종편PP의 정책적 특혜에 대한 개성과 함께 편법적인 지상파 유사중간광고에 대한 방통위의 역할 부재를 지적하였다.“유사중간광고는 누구나 편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방통위가 올해 안에는 PCM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료방송 역시 시청자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성도 강조하며 시청자 복지를 위해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축사에서 "방송채널사업자는 양질의 콘텐츠 확대와 미디어 다양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는데도 기여하고 있다"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과기정통부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