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관련 회원사 의견 수렴 안내 4/21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요청이 왔습니다.

<법안 개요>

•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의안번호: 2218280

• 발의일자: 2026. 4. 13.

<주요 내용>

•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 및 중계권 협상 위반 과징금 상향

회원사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4/21(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