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_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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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방송법·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관련 회원사 의견 수렴 안내 4/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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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4-15 13:33 조회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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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법·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요청이 왔습니다.


<법안 개요>

•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의안번호: (방송법) 2218061, (IPTV법) 2218059

• 발의일자: 2026. 4. 2.


<주요 내용>

• 방송·광고 제작·편성에 AI 활용 시 표시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회원사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4/21(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